사회적 자본 또는 마을공동체 관점의 풀뿌리 주민자치는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집단적 역량을 키워 스스로 마을 의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 정부의 공식적 의사 결정 과정과 서비스 생산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부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과 활동’을 의미한다.

정책웹진 ‘서울마을’ 풀뿌리 민주주의 관점의 주민자치의 의의와 제도화 방향, 곽현근

현대 사회에서 주민자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이다. 거대한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효율적이긴 한다. 그러나 주민의 정치참여가 투표에만 국한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정치엘리트들이 정당과 국회, 지자체의원 등 그들만의 리그로 주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결국 성공한 민주주의는 달성하기 힘들게 된다. 골목골목에서 마을민주주의 즉 골목자치가 일어난다면 주민의사와 생각과 삶에 밀접한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